이 대통령 '지방선거 불법행위 엄단·헌법개정안 국회 의결' 강조

6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 회의… "흑색선전·금품살포·선거개입 엄단"
7일 국회 헌법 개정안 표결 관련, "헌법 40년 제자리… 실용적 태도로 순차적 개헌이 현실적"
"5·18과 부마항쟁 정신·지방자치 모든 국민 동의하는 일"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서의 불법행위 엄단과 7일 예정된 국회 헌법 개정안 의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 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취하는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국민 의견,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 가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든지 돈으로 매수한다든지 권력을 가지고 개입을 한다든지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인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관한, 후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 의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된다"며 "소위 3대 선거 범죄,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 흑색선전하는 행위, 금품을 살포해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공직자들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 헌법 개정안 표결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은 지난 40여 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다.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며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동시에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이런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 이걸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라며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군대를 통해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를 하겠다,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다가오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과 관련,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권력, 국민이 맡긴,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로 국민을 살상하고 헌법 정신을 파괴한 광주 5·18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 누가 반대하나.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느냐.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지방자치를 강화하자,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일이다.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 내려진다"며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최근 주사기 등 의료제품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해당 물량 즉각 몰수 조치와 함께 "신고 포상금 액수를 국고 환수금의 30%로 대폭 올리는 등 민간 신고를 독려할 실효적인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위성과 드론, AI를 활용한 '농지 전수조사 실시 계획'을 보고하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해 잘 시행해야할 것 같다"고 하면서 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은행이 강제 매입을 할 수 있는 실행 담보 방안도 주문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