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 정보 시민 접근성 낮아… "개선 필요"

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운영…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도
대덕구, 정비사업 정보 비공개하는 반면, 동구는 소식지 배포
정비업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만큼, 투명히 공개해야"

대전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추진형황 자료실. 마지막 자료는 2024년 7월이다.

대전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요 절차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관련 정보 업데이트가 늦어 신속한 정보 습득이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일부 자치구의 경우엔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면서 '행정 편의 중심의 정보 제공'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12일 대전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2020년 2월부터 시민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초기 단계부터 제공해 사업성 분석과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 정보 업데이트가 멈춰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정비관리사업시스템 내 '분야별 정보' 카테고리 내 추진 현황을 보면 최신 자료는 2024년 7월이다. 물론 시가 분기별 취합을 통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낮고, 타 시도보다 업데이트도 늦다.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서울시 정보공개 시스템 '정비사업 정보몽땅'

실제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비몽땅' 홈페이를 보면 구별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공고 등 관련된 정보가 종합적으로 담겨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다.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시민과 소유권자들이 사업 현황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도록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공고 등 주요 정보의 최신 정보 업데이트도 이달 10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대전시 홈페이지엔 분기별로 추진 현황 등을 업데이트해 왔는데, 해당 시스템엔 정보 최신화를 하지 않고 제대로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덕구 홈페이지 내 정비사업 현황. 2026년 2월이 마지막 업데이트였다.

대덕구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정보 공개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주민들이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덕구 홈페이지 재개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올해 2월이 이후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장은 10여 곳에 달하지만,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업 구역은 총 6곳에 그쳐 사업 현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달리 동구는 관련 정보를 분기별로 최신화하는 한편, 정비사업 소식지를 발행하는 등 관련 정보를 폭넓게 공개하고 있다

개발사업 관련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주민 불편은 이어지고 있다.

시민 최모(51) 씨는 "대전의 개발 상황을 보고, 부동산 투자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정보가 구별로 흩어져 있고, 정보 최신화도 늦어 불편이 크다"며 "우리 동네 개발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와 부산시 등 타 시도는 정비업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반면 대전시는 소극적인 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인지 그들만의 정보 공유인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은 관련 법과 제도가 복잡해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고 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입지와 주거 가치를 분석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기에 상세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라며 "시와 구는 이를 충분히 반영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