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 지사, 세입구조 개편 승부수…재정 체질 개선 로드맵 공개

취득세 의존 탈피·예산 효율화 병행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나서

5일 오전 추미애 경기도지사 재정운영 체계 전면 개편 기자회견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세입 기반을 다변화하고 예산 집행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도는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라 세수가 크게 흔들리는 구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밝혔다.

특히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조직 운영 개선을 병행하는 재정혁신에 착수했다.

현재 경기도의 전체 예산은 41조7000억 원 규모지만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5000억 원 수준에 머물며, 도세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거래와 직결되는 취득세에서 발생하면서 경기 침체 시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공공임대 확대와 사업 방식 변화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했던 취득세 규모보다 세수 확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광역 교통망 구축과 소방 인프라 확충, 각종 사회간접자본 투자 수요는 계속 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장기적인 재정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운영 방식부터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업무추진비와 행정 운영경비를 줄이고 일회성 행사와 실효성이 낮은 사업, 불필요한 연구용역, 민간위탁 사업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기관과 실·국 조직도 기능 중심으로 재편해 인력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소비세 확대와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 배분체계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지방재정 제도 개선도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재정 운용의 어려움은 올해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약 9천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부족한 재원을 보완했지만 일부 민생사업은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노인장기요양 지원과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친환경 학교급식, 산후조리비 지원, 가족돌봄수당, 농작물재해보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이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올해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하고 있다.

일 추미애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재정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수년 안에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을 함께 개혁하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재정 정상화는 도민 안전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낭비성 지출을 우선 줄이고 필요한 분야에는 안정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는 책임 있는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