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복지정책 사후 점검 강화…"시민 체감 변화로 이어져야"

돌봄·소득·주거·건강·교육·교통 6개 영역 기준 마련…조례·예산·서비스 반영 여부 지속 점검 (사진=화성시 의회 제공)

화성특례시의 복지정책이 앞으로는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는지를 살피는 방향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화성특례시의회가 새롭게 마련된 시민 복지기준을 토대로 조례와 예산,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의회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지역과 계층에 따른 복지 격차다. 같은 화성에 거주하더라도 연령이나 장애 여부, 경제적 여건, 생활권 등에 따라 복지 체감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분야별 기준을 정책 점검의 잣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계철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지난 21일 열린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 최종보고회'에서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이 의장은 "복지기준선은 모든 시민에게 같은 조건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화성공동체의 약속"이라며 기준 마련 이후의 실행 과정에 무게를 뒀다.

그러면서 보건복지 표준화 연구와 연계해 지역별·계층별 격차를 살피고, 필요한 조례와 정책,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는지 의회가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복지기준선은 시민 생활의 핵심 영역을 6개 분야로 나눠 접근한다. 돌봄·소득·주거·건강·교육·교통 분야에서 지역사회가 지향해야 할 복지 수준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도 시민 참여가 반영됐다. 화성특례시와 화성시복지재단은 분야별 추진단 논의와 시민공론장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했다.

복지기준선 수립 절차를 마무리하는 자리에는 이계철 의장을 비롯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들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시민대표, 추진단 관계자 등 35명가량이 참석했다.

이날 최종 결과가 공개됐으며 복지기준선의 주요 내용을 담은 홍보영상 상영, 백서 전달, 분야별 핵심 내용을 알리는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 복지기준선이 행정 내부의 선언적 목표에 머물지 않도록 후속 관리에 나설 방침이고, 정책과 예산에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살피고, 복지서비스의 실질적인 개선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계철 의장은 "기준을 마련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31명의 의원과 함께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복지기준선의 성패는 문서에 담긴 기준 자체보다 이를 행정 현장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렸다는 게 의회의 판단이다.

한편 시의회는 분야별 복지 수준을 꾸준히 확인하면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화성=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