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부산시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5500만 원 복원 촉구

노동자 1800만 원 모아 겨울 운영
실태조사·도심 휴게망 등 4안 제시

조용우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조용우 의원이 전액 삭감된 이동노동자 이동형 쉼터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16일 성명을 내고 대리운전과 배달, 퀵서비스, 택배 종사자들이 기후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쉴 공간과 사회적 보호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 지원금 5500만 원을 모두 삭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동노동자들은 회원 회비와 민간 후원을 통해 자부담 1800만 원을 마련하고 올겨울 이동형 쉼터를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그는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까지 스스로 부담하는 현실을 부산시와 의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도 시의원으로서 예산 삭감에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동형 쉼터를 폭염과 한파, 폭우로부터 현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안전시설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교통이 끊긴 밤에는 대리운전기사들이 다음 호출을 기다리며 장시간 거리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부산형 플랫폼 노동정책을 위한 방안도 네 가지 제시했다.

먼저 업종별 종사자 수와 노동시간, 소득, 사고 위험, 휴게시설 이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정책 자료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공공청사와 공영주차장, 도시철도역, 공공체육시설, 편의점 등을 연결한 생활권 휴게공간망도 요구했다.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서 쉬도록 기존 도시시설을 활용하자는 취지다.

산재·고용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보호장비, 건강검진, 법률·노무 상담을 포함한 보호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해 일감 배분 알고리즘과 수수료, 계정 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노동 데이터 접근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향후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예산과 연계해 찾아가는 쉼터 사업비가 실제 예산에 반영되도록 의회 내부의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