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권익위원 칼럼] 정치에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

윤성국 전 대전관광공사 사장

윤성국 전 대전관광공사 사장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뒤를 이어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적시하고 있다.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조항, 1항의 뒤를 이어 '국가와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민국 대표 일꾼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모두 선거 제도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선출된 권력자들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거대한 권력은 물론 기초의회 의원의 권한까지 모든 선출직의 권력과 권한은 온전히 그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잠깐 위탁한 것이다. 일정 기간 맡겨 둔 권력이니 그 권력만 믿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말고, 국민의 뜻을 정확히 받들어 국민에 의해 위임된 권력을 오직 국민을 위해 공적으로, 공정히 행사해야만 한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 눈 앞에 펼쳐지는 정치에는 국민을 찾아볼 수가 없을까. 당리당략을 위한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추악함만 난무할 뿐 도무지 찾을 재간이 없다. 권력의 주인이 과연 국민이며, 잠깐 위임한 권력이 맞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국민을 위해서라기보다 소속 정당의 이해와 장기집권만 고려한 듯한 입법 활동을 불사하고, 다수결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전횡을 불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 초점을 맞춘 무모한 정치,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민주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외면한 청와대와 입법부의 사법부 압박 등에서도 권력욕에 사로잡힌 정치인만 보이지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을 주인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인의 권력을 위한 기반이자 도구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권자가 잠시 위임한 권력은 국민이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진리마저 애써 외면하듯 국민과 괴리된 정치를 계속하는 절대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은 잠시 숨을 고르고,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선출된 권력의 이기적 정치는 국민과 분리된 권력으로 변질되기 마련이다.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며,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된다고 하지 않는가.

영국의 역사학자 액턴(Acton)은 '공직자는 특정한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위임된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당파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옳은 결정인가'에 판단의 근거를 부여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의원들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에 몰두한다. 국민이 선출해줬으니 내가 하는 정치는 국민의 뜻에 따른 합리적인 것이며,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착각이며, 궤변이다.

또 다수결이라고 해서 모든 입법과 정치활동이 다 정당화 될 수 없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다수의 집단행동은 소수에게는 폭력이다. 국민이 소수를 탄압하며, 협치를 외면하라고 과반의 의석과 권력을 맡기지 않았다. 다수 여당의 국회의원만이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고귀한 권력이고, 소수 야당의 그것은 마치 아닌 것처럼 상대 당을 무시하며, 몰아붙이는 것은 주권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국민이 위탁한 권력. 즐기는 대신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삶을 최우선하는 권력의 행사를 통해 모든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정치는 어려운 것일까. 정치에서 국민을 보고 싶다. /윤성국 전 대전관광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