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월세 안심신탁 논의…여야 의원과 주거안정 해법 모색

임차보증금 보호·임대인 수익 안정화 목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경.(사진=HUG 제공)

전세보증금을 공적기구에 맡겨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임대인의 안정적인 수익을 함께 도모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이 주거안정 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논의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안심신탁의 추진 방향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포함된 안심신탁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HUG와 여야 의원들이 공동 주관했으며, 학계와 법조계, 주택업계,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의 실효성과 보완 과제를 짚었다.

안심신탁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HUG에 예치·운용하는 방식이다.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임대인에게는 예측 가능한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전세사기 여파와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맞물려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안심신탁을 통해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 급격한 월세 전환을 완화하는 한편, 임대인에게 매월 고정 수입을 지급하고 공실이 발생하면 최대 2개월간 임대수익을 보전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예치된 보증금 자금을 신규 주택 공급과 공공임대 확보 등에 활용해 주택 공급 확대와 연결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다만 자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적정 수익 확보,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이 과제로 꼽혔다.

복기왕 의원은 전월세 시장 안정과 보증금 보호를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정파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전세사기 예방 효과와 피해 현장에서의 실효성, 예탁자금 운용 방안,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이 논의됐다. 특히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의 참여를 끌어내는 일이 제도 정착의 관건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안내와 참여 수요 발굴, 초기 참여 사례의 확산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HUG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제도 보완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는 22일 전월세안정화기구 출범을 시작으로 공인중개사협회·신탁회사 등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부산=정진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