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3개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17일 본회의서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개별 노선 아닌 누적 영향 살펴야"

예산군의회 모든의원들이 송전선로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했다 예산군의회 제공

예산군의회 황두현의원이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과 곤련하여 재검토를 발의하고 있다 예산군의회 제공

예산군의회가 지역을 지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17일 열린 제3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예산군을 통과하는 여러 송전선로 사업을 각각의 사업 단위로 나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데 있다.

군의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345kV 새만금#2-신서산, 군산-신천안, 신청양-고덕#3 등 3개 송전선로 사업은 모두 예산군을 통과하는 계획으로, 세 노선을 합치면 약 315km 규모이며 철탑은 500기 이상으로 제시돼 있다.

의회는 특히 각 노선이 서로 다른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개별 사업의 절차만 따질 경우 여러 사업이 한 지역에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누적적인 영향을 충분히 살피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존 송전시설이 상당한 규모로 들어선 지역이라는 점도 결의안에서 강조됐다. 의회는 예산군에 이미 765kV 송전탑 71기가 설치돼 있으며, 이는 송전탑 69기가 있는 밀양보다 많은 규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추가 송전선로 건설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기존 전력망을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선로 공용과 노선 조정, 지중화 등의 대안을 우선적으로 살피고, 3개 사업을 종합한 누적 영향 평가와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의안에는 예산군을 관통하는 3개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의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비롯해 노선별 분리 추진 절차 중단, 누적 영향 통합 평가, 기존 선로 활용 및 지중화 등 대안 검토가 담겼다.

수도권 중심의 전력수요 정책을 재검토하고 에너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황두현 의원은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특정 지역에 부담이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결의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예산군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예산지역의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논의는 개별 노선의 사업 추진 여부를 넘어 기존 전력시설과 신규 사업을 함께 고려한 지역 누적 영향 문제로 확대될 전망이다.예산=신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