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LH, 전세임대 보증금 보호 강화…2027년까지 20만호 보증 공급

10월부터 HUG 전세반환보증 적용

주택도시보증공사 전경.(사진=HUG 제공)

주거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이용하는 LH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일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LH 전세임대주택에 HUG의 전세반환보증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약 20만호를 대상으로 전세반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비롯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임대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입주자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하는 구조다.

LH는 그동안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자체적인 보증관리 체계를 운영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공적 보증기관인 HUG의 보증 기능이 결합되면서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보호 체계가 확대될 전망이다.

단순히 보증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입주자가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서비스도 강화된다.

양 기관은 보유 정보를 연계해 입주자가 임차할 주택을 찾는 단계부터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안심전세App을 활용하면 임대인의 별도 동의가 없어도 해당 주택의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한다.

전세보증 사고 이후의 관리체계도 보완된다. LH는 HUG가 전세보증 대위변제와 전세피해 지원 과정에서 축적한 사후관리 경험을 활용해 전세임대사업의 관리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 모델"이라며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훈 LH 사장도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입주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함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임대주택 보증 관련 세부 내용은 LH 전세임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부산=정진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