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민간보조금 5년 새 58% 증가…"관행적 지원 개선해야"

오시백 의원, 군비 보조금 157억→249억원 증가 지적
반복 지원사업 성과 검증·평가 결과 예산 반영 촉구

단양군의회 오시백 의원이 지난 13일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보조금의 관행적 지원구조 개선과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단양군의회)

단양군이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이 최근 5년간 58.4% 증가하면서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예산 지원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양군의회 오시백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간보조금의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을 제외한 군비 100% 자체재원 민간보조금은 2022년 약 157억7천만원에서 올해 약 249억8천만원으로 늘었다. 4년 사이 약 9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58.4%에 달한다.

특히 올해 민간행사사업보조는 114개 항목에 약 54억3천만원으로, 2022년보다 21.4% 증가했다.

예산서상 동일한 명칭으로 5년 연속 편성된 사업은 31개였으며, 지난해와 올해 동일한 명칭으로 편성된 74개 항목 가운데 34개는 증액되고 38개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감액된 사업은 단 2개에 그쳤다.

오 의원은 장기간 지원됐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업 성과보다 기존 지원액이 예산 편성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경상사업보조 역시 사업의 공익성과 필요성뿐 아니라 유사·중복 여부, 주민 참여도, 지역사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민간보조금 총량과 증액 관리, 반복사업에 대한 정기적 재검토, 성과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예산 반영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매년 성과평가와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실제 예산 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민간보조금은 한번 지원했다고 해서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며 "지난해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아니라 군민에게 어떤 성과를 돌려줬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사업에는 충분히 지원하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정비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민간보조금 전반에 대한 실태분석과 구체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양=이정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