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석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지방교부세 축소는 재정주권 침해 행위"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으로 감소 우려 발생"
보통교부세 현행 산정방식 유지 촉구

강광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사진=의회 제공)

강광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진보당·강진)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으로 강진군의 2027년 보통교부세가 1,090억원 줄어들 수 있다며 현행 산정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23일 강 의원이 통합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내국세에서 먼저 제외하는 방식이 적용될 경우 2027년 전국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는 약 29조6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옛 전남지역은 약 3조8천억원, 옛 광주지역은 약 6천억원으로 두 지역의 감소액은 총 4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서는 강진군의 보통교부세가 현행 산정방식을 유지할 경우 약 3,580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약 2,49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감소액은 1,090억원으로, 기존 예상액의 약 30.4%에 해당한다.

정부는 반도체산업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2027년부터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다만 기금 전입액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지방재정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산정방식 변경이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줄여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재정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6일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현행 산정방식 유지와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교부세 감소가 주민 대상 필수 행정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건의안을 발표했다.

강 의원은 지방교부세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인 만큼, 정부가 산정방식을 유지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및 관련 법률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강진=이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