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법무부 전자감독 사업, 제2 조두순 감독 가능할까 우려"

황운하 "법무부 전자감독 사업, 제2 조두순 감독 가능할까 우려"

  • 승인 2020-11-17 11:39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은 최근 국회 예결위를 통해 법무부 전자발찌 감독사업의 인력 증원과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황 의원은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을 감독하는 전자감독 사업의 인력이 사건 수 대비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당초 요구했던 인원 중 196명만 증원한 것으로 결정됐는데, 이렇게 부족한 인력으로 제2, 제3의 조두순을 감독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법무부의 전자감독 사업은 조두순과 같은 성폭력범죄자를 포함해 특정범죄자(마약·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음주운전)에 대해 전자발찌를 착용시키고 위치 정보를 24시간 확인 및 감독하는 사업으로, 담당 부처인 범죄예방정책국이 인력 1인당 감독 대상자 수 증가에 따라 703명 증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72%(507명)가 축소된 196명만 (전자감독 101명, 조사 53명, 성인 보호관찰 34명, 의료재활 8명) 최종적으로 반영됐다.

황 의원은 "전자감독과 보호관찰 인력의 경우 현재 직원 1인당 관리해야 할 대상자가 전자감독 17.3명, 보호관찰 112명으로, OECD 평균치보다 전자감독은 7.3명, 보호관찰은 84.7명이 많아 인력 증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내년도 전자감독 사업 예산은 법무부 요구안인 256억 6700만 원에서 34억 5200만 원이 감액된 222억 1500만 원으로 반영됐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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