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쓰파라치 고개

최근 생계형 쓰파라치(쓰레기 소각고발)가 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아산시 전지역을 돌아다니며 가정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것을 사진이나 영상물로 담아 시에 제출하고 포상금을 받고 있다. 여기에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하는 업소를 신고해 포상금을 챙기는 사례도 늘고 있는 등 전문적인 파파라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8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쓰레기불법소각 신고 30여건을 비롯해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10여건 등 총 5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90% 가량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신고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A모씨 한명이 전체 신고건수의 90%인 9건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쓰레기 소각 신고도 2∼3명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들의 현장 출동을 빠르게 하기 위해 아산시 보다는 충남도 관계 부서로 민원을 직접 제기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현행 관련법과 아산시 조례에는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의 10∼20%(일부제외) 가량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명기돼 있다.

따라서 한 건당 최소 3만원 이상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처럼 한 건당 신고포상금이 서민들의 하루 일당과 별반 차이가 없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시는 이런 병폐를 막기 위해 포상금을 현금에서 아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지만 큰 실효를 거두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일부 읍,면지역의 경우 쓰레기 수거차량이 매일 운행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가피하게 자체 소각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지역 노인들은 쓰레기 봉투값을 아끼려고 불법적인 줄 알면서 소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아산시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불법적인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피혜사례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아산=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