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지금은 '스마트 원조'의 시대

[수요광장]김영민 특허청 차장

▲ 김영민 특허청 차장

개발원조 분야의 세계 최대 회의인 세계개발원조총회 제4차 회의가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부산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의 핵심주제는 후진국을 지원하는데 있어 기존의 '원조효과성'의 개념을 넘어서 '개발효과성'의 개념이 대두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지 원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가를 넘어서서 이러한 지원이 수원국의 개발과 역량강화로 이어지고, 또한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 가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등 이번 회의에 참가한 주요 인사들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유일한 성공 사례로서, 한국이 경제개발의 성공 경험과 교훈을 개도국에 전파해 나가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공적원조액은 약 1조원 규모이고, 2015년까지 원조규모를 약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소속 선진공여 23개국의 연간 원조규모는 140조원을 넘어선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원조에 있어 양적으로 큰 기여를 하기에는 아직 어려우며, 질적으로 우수한 원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스마트한 원조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 국민들의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보급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적정기술이란 선진국에서 활용 가치가 많지 않지만 개도국에서는 효용이 큰 기술을 말한다. 적정기술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적용할 수 있고 가급적 현지에서 생산하는 재료를 토대로 만들며, 유지 및 보수가 간단한 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뜻한다.

특허청은 2009년부터 특허정보를 활용한 적정기술 개발과 보급을 해오고 있다. 특허청이 보유한 1억5000만건의 특허문헌은 그야말로 기술의 보물창고라 할 수 있다. 특히 많은 저개발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초적 기술들은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특허존속기간이 만료돼 자유로이 쓸 수 있는 기술이 많다.

이러한 특허기술을 활용해 특허청은 국제구호개발단체인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와 공동으로 버려지는 사탕수수 껍질을 이용한 숯 제조기술을 아프리카 차드에 제공했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흙벽돌을 이용한 적정건축기술을 네팔에 제공했으며, 올해는 깨끗한 마실물이 부족해 고통받고 있는 캄보디아 주민들을 위해 개발한 가정용 정수기 보급을 개발완료하여 현재 보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에 캄보디아 주민들을 위해 개발한 가정용 정수기는 음용수와 세척용수 두 가지로 구분돼 정수가 되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정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수기 개발에 사용된 기술들이 모두 특허정보 검색을 통해 최적의 기술을 찾아내 그 기술들을 적절히 활용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적정기술은 국내외 개발원조자금을 활용해 저개발국에 무상으로 보급되기도 하지만, 저개발국 현지에 이러한 적정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 현지 재원으로 제품을 만들고 판매 및 보급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정기술은 우리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현지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야말로 스마트 원조의 하나의 전형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강국이다. 우리의 특허역량을 활용해 지구촌 구석구석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일이야말로 21세기가 원하는 스마트한 원조이며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