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록]도시계획의 패러다임 변화와 충남의 내일

[기고]김홍록 충남도 건설교통국장

▲ 김홍록 충남도 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활동공간을 배치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정책수단을 통해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도시계획은 1934년 일제의 조선시가지 계획령이 시초였으며, 1950년대 전후복구를 위한 국토개발과 1960년대 산업화 정책에 의한 급격한 도시화로 심각한 도시문제가 대두하면서 경제 발전과 국토 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국토종합개발계획 제도가 확립되고 새로운 도시계획법도 제정됐다.

그러나 성장 위주의 국토정책과 도시계획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로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 주택·생활용수·교통난,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지방은 인구유출 심화, 경제침체로 불균형 성장은 물론 국가 경쟁력도 저하돼 지금까지도 우리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과 해결을 위한 노력은 1980년대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를 목표로 제2차 국토종합계획에서 2000년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까지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성장 일변도 정책으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소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현안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계획으로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 도시계획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물론 과거 양적 발전에 중점을 둔 가치관에서 국민 삶의 행복 증진을 추구하는 사회 기조의 변화, 전 세계의 저성장 시대 도래,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도시의 지향,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령화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현 정부도 과거 신도시 위주의 개발정책에서 주민과 지역의 자생적 역량 확충에 역점을 두는 도시재생으로의 정책 변화와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중요시하는 것은 이와 맥을 같이한다.

충남지역은 지난해 국가행정의 중심업무를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도청 이전을 계기로 21세기 환 황해권 개발의 중심지인 내포신도시 조성, 내년 말이면 개통되는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신설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라 국가 발전의 동력원 역할을 담당할 시대적 요구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를 통해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향상시켜야 하는 소명을 안고 있다.

최근 충남도는 이러한 주변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 해외사례를 접목해 현재 가시화된 새로운 성장 동력원을 중심으로 광역적 차원의 도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인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융복합 발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내포신도시권역과 호남선고속철도 공주역 주변 권역을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마련 중이다.

내포신도시권은 국가 기간산업 입지, 항만·물류의 중심,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 등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충남의 대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광역적 공간구상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공주역 주변 남부권은 세종시 남부의 관문으로 광역교통의 요충지이며 백제·기호유교, 군문화 자원 등 문화·관광자원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지역으로 KTX공주역 개통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역발전의 토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광역계획권 설정은 상위계획, 도시의 특성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지정될 예정이며 광역도시계획은 2015년 말까지 수립하게 된다.

광역도시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변도시와의 연계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증대되는 개발수요를 계획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광역적 공간 전략과 실천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시·군 등 이해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계획목적에 대한 이해와 합의기반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올바른 목표설정을 위해서 수시로 충남발전연구원을 비롯해 관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우리지역의 상생발전을 이끌어갈 실질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관계인들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광역도시계획이 오늘날 시대가 요구하는 친환경, 융복합, 참여와 소통이라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충남의 미래와 21세기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