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원장,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 법률안' 제정 세미나 개최

AI 시대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국방반도체 자립 전략 논의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이 오는 9일 국회에서 국방반도체 육성과 기술 자립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한다.

성 위원장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방기술 자립을 위한 국방반도체 법률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성 위원장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필요성을 알리고 입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인공지능(AI) 기반 미래전 양상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무기체계의 핵심 요소로 떠오른 국방반도체의 기술·생산 자립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무기체계는 단순 정보 저장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에서 벗어나 정보를 분석·연산하는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사용하는 국방반도체 상당 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안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심화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등 국제 정세 변화가 국방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국방반도체 국산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성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지만 시스템반도체와 국방 특화 반도체 분야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며 "이제 반도체는 산업 경쟁력을 넘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국가안보의 핵심 인프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별개의 영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방반도체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방반도체 법률안 분석 ▲국방반도체 정책 추진 현황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중심으로 정부·군·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을 비롯해 방위사업청 김일동 차장, 국방기술연구원 손재홍 소장, 국방기술품질원 신상범 원장 등이 참석해 법안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국방기술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국방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