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방신뢰성센터 유치 실패 '허탈'

품질원, 대전시 손 들어줘… '국방 클러스터' 차질 우려

충남도가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에서 실패하면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공모사업에 대해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21일 서울 분원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충남도 등 8개 시도 프레젠테이션(PT)을 청취한 뒤 대전시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도는 논산시 양촌면 국방대 조성지 인근 11만 7028㎡를 후보지로 제시했지만 결국 선택을 받지 못했다.

신뢰성센터는 각종 군 운용 장비의 고장이나 수명 분석, 비사격 시험, 소음·진동 시험 등을 실시하는 연구시설로 2019년까지 모두 4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유치 때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됐지만,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자연스레 도가 계룡·논산 지역을 국방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지역과 인근 세종시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도 틀어졌다.

일각에선 정부 공모사업의 부작용을 꼬집기도 했다. 공모사업은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을 불러와 지역갈등을 조장하기 일쑤다. 실제 신뢰성센터 유치전에서 충남과 대전, 대구와 경북 등지에서 상생발전에 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공모사업은 정치권 개입 및 행정력 낭비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정부 공모사업의 폐해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과거 굵직한 국책사업 공모에서도 사전 내정의혹이 불거지는 등 각종 구설수에 휘말려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무턱대고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자제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