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공백사태' 언제 끝나나

획정위 합의 실패 '암흑 국면'… 與野 “직권상정 반대” 대치 8일 본회의 통과도 어려울 듯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내 사무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지난 1일 0시부터 선거구가 사라지면서 자신이 싸워야할 4월 총선의 '전쟁터'가 사라지고, 한표를 호소할 유권자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암흑선거' 국면에 예비후보들의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있다.

선관위가 단속을 유예했다고 하지만 선거구 부재상태가 예상보다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현직 국회를 상대로 한 법정 소송이 제기되는 등 대혼란이 현실화되는 국면이다.

국회위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5일까지 획정안을 내 달라는 정의화 국회의장 요청에 따라 2일 전체회의를 가졌지만 여야측 위원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획정위원회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획정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제시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획정위원인 한부환 충남대 교수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방안으로 수도권 분구대상 선거구 중 최대 3개까지 자치구, 시, 군의 분할을 허용해 분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분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권 선거구와 그에 따라 확보된 의석을 배분할 농어촌 지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획정위원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확보된 의석을 충청권으로 1석을 줄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다음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는 등 '정의화 안'은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여야가 잠정합의한 '253석 안'에는 충청의 경우 유성갑, 천안병, 아산을 등 3곳이 증설되고, 공주, 부여-청양이 합구돼 전체적으로 2곳이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었다.

기존 246석안에는 유성갑, 천안, 아산 증설에 공주, 부여 청양이 합쳐지고 보령 등 인근 지역을 합구해 결과적으로 1석만을 늘리는 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에선 청주가 1석 줄어드는 안이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충청이 영호남에 눌려 전체적인 증설을 잃을 수는 막판 기로에 놓여 있어 충청 정치권의 '합심'이 필요할 때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안만 통과시킬 수 없으며 노동개혁법안 등 쟁점법안과 연계해 통과시킬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쟁점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직권상정을 반대하고 있어 오는 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안의 통과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