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누리예산 '큰 불' 껐지만…세종·충북은?

강제편성 '보육대란' 일단락… 세종·충북은 해결 기미 안보여

▲ 연합DB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의 대립이 계속돼 전국 영·유아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과 충남은 각 시ㆍ도의회에 의해 6개월간 예산이 강제 편성, 교육당국도 집행 의지를 보이면서 당장의 보육대란 위기는 넘겼다.

그러나 세종과 충북은 아직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보육대란 위기는 진행형이다.

6일 전국 시ㆍ도교육감 협의회는 전날 최경환 부총리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감은 직무유기로 강력 대처 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대응했다.

교육감들은 우선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시ㆍ도교육청이 함께 오는 10일 이전 토론회를 열고 15일 이전 여ㆍ야 대표, 기재부ㆍ교육부 장관, 시ㆍ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해결방안을 마련하자는 것.
그러면서도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직무유기를 했다”며 “교육감들은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현재 전국 17개 시ㆍ도 중 서울, 경기, 광주, 전남 4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모두 미편성했고, 세종, 강원, 전북 3곳은 유치원 예산만 편성했다.

충남 등 일부는 각 광역의회에서 초ㆍ중ㆍ고 교육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 어린이집 예산에 강제 편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강제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재의 요구 없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날 오후 4시20분께 도의회에 전자문서를 통해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의요구를 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재의요구와는 별도로 누리과정 예산은 집행한다”며 “소송전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있지만, 김 교육감은 이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이해관계와 대립을 떠나 어린이들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충북은 오는 11일이 재의요구 마감 기한인 상황에서 교육청과 의회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세종은 의회도 어린이집 누리예산 미편성에 동참, 정부에 강경 대응하는 상황에서 시ㆍ도교육감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향후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