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쟁점법안 처리 지연, 국민이 나서달라”

새해 대국민담화서 밝혀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노동·경제 등 쟁점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대통령과 행정부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토로하면서 “국민이 나서주실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 이어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쟁점법안 처리 관련 질문을 받자 “이런 것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국회를 찾아가 법안 통과해달라고 누누이 설명하고 야당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여러차례 설명했는데 지금까지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는데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야 문제도 이념 문제도 아니고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법안인데 직권상정으로 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논의되는 게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며 “국회의장께서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겠느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에둘러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국회선전화법은 국민들이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에 대해 제발 싸우지 말고 국회를 바로잡아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면서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를 살려도 모자랄 판에 정쟁을 가중시키고 국회 입법기능 마비시키고 있다”고 현행 선진화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때는 동물국회, 지금은 식물국회다. 국회 수준이 국가 위한 것은 양보해 통과시키고 조화로워야 하는데 동물 아니면 식물이 될 수밖에 없는 국회가 되고 있다”면서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된다는 것으로 당리당략에 있어서는 어떤 법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19대 국회를 정면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국회 비판은 ‘진실한 사람론’으로 연결됐다.
박 대통령은 ‘진박’(진실한 친박) 마케팅과 관련해 “‘진실한 사람’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 외에 다른 뜻은 없다”며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겠느냐, 국회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 심판론’에 대해 “20대 국회는 적어도 19대 국회보다 나아야 한다. 저뿐 아니라 국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20대 국회는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물갈이를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1여다야 선거구도와 관련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당이 이합집산하는 일들이 반복돼 왔는데 중요한 것은 목적이 무엇인가이다”라며 “4년 동안 일은 하지 않다가 국민의 심판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위한 진실한 마음인지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리라고 생각하며 그에 맞춰 관계가 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 해결책과 관려해서는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쭉 지원을 했는데 금년엔 교육교부금이 무려 1조 8000억원 정도 늘었고 지자체의 전입금도 많이 늘어서 상당히 재정여건이 다 좋은 상황에 있다고 박 대통령은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 정부도 또 목적예비비 30000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교육청을 지원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7개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교육청이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으로 행동해선 안된다. 지금이라도 빨리 누리과정 예산 편성해서 아이들과, 특히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