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제 유명무실하다는데…

2009년 조례제정, 2년 운영 후 사업 중단… 광주 매년 지원 '대조'

대전시의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가 2009년 제정 이후 2년 동안만 지급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대전시는 2009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2012년과 2013년에만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2013년 2학기부터 사업을 중단했다.

대전 지역 학자금대출자 수는 2011년 3만4200명, 2012년 3만4198명, 2013년 3만7268명, 지난해 3만479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대전시는 2012년 1억6000만원, 2013년 3억9800만원을 지원한 후 더 이상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광주는 2009년 7월 광역시 중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1년 5300만원을 시작으로 2012년 1억800만원, 2013년 8500만원, 2014년 7800만원, 지난해 상반기 3600만원을 꾸준히 지원했다.

참여자치연대는 “대전시가 사업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예산 확보의 어려움', '정부 시책의 변화', '정부가 지원을 중단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모순'이라고 설명했지만 시 일반회계 중 0.0003%만 편성해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사업 중단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시에서 이자를 지원해준다는 것을 학생들이 잘 모른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 중단 이유를 학생들에게 떠넘겼다”며 “시가 청년에게 관심이 있다면 2016년 추경으로라도 예산을 편성하고 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