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희망+충청] 총선앞 '표 등가성 회복' 지역민 숙원 촉구를

선거때마다 당위성 주장했지만 정치적 논리에 번번히 좌초 돼

[2016어젠다 행복·희망 플러스 충청] 2. 선거구 증설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은 지역민의 오랜 염원이다. 훼손된 표의 등가성이 회복돼야하기 때문이다.

대전이 광주보다 인구가 많지만 의석 수는 2석이나 적고, 울산보단 40만명이나 많지만 의석수는 6석으로 같다는 것. 특히, 충청권 선거구당 평균인구가 21만여명인 것에 비해 호남 16만여명, 영남 19만명이라는 것을 참작할 경우 지역민들 표의 가치나 주민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받침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본보의 새해 어젠다인 2016 행복·희망 플러스 충청의 두번째 화두로 '선거구 증설'을 꼽았다.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총선부터 표의 등가성이 담보된 선거구의 적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만나는 유권자마다 선거나 후보의 이력보단 선거구 분구 여부에만 관심이 몰려 있다.”

제20대 유성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들의 하소연이다. 그만큼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이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각종 선거 때마다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누차에 걸쳐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면서 번번히 좌초됐다.

'선거구는 당연히 증설돼야 된다. 표의 등가성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여야 구분없이 한 목소리를 내다가도 당별 사정에 궁극에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말 현행 선거구제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하라는 입법 기준까지 제시했다. 또 여야 지도부가 대전·충청권 선거구 증설을 약속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지역 의원들이 적극 참여한 것 등으로 인해 유성과 천안 등의 충청권 선거구의 증설을 공감하며 절호의 기회를 맞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민·관·정은 일찌감치 지역별로 똘똘뭉쳐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민 전체의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숙원인 선거구 증설을 촉구하는 여론도 거세게 일으켰다.

현재로서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문제로 여야간 선거구 획정 협상이 지난하지만, 다행히도 충청권 선거구의 증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 정개특위내에서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조정안들이 나올 때마다 영·호남, 강원 등에서 지역 이익과 농어촌과 도심 간 균형발전을 이유로 거센 반발이 일었던 이유에서다. 일례로 광주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축소 반대 명분으로 대전의 증설을 내건 바 있다.

이 때문에 막바지에 이른 선거구 획정 협상에 훼손된 표의 등가성 회복이 담겨진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게 재차 충청권 선거구 증설 이행을 강력히 촉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구 증설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난마처럼 얽혀있는 것이 정치권의 이해관계”라며 “각 당 대표들이 약속했던 대로, '영충호 시대'라는 말처럼 높아진 충청권의 위상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여야에 충청권 선거구 증설을 다시금 강조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