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어려워진다…'직각주차'도 부활

기능평가 항목 27개로·주행거리 연장… 하반기 시행예정

운전면허시험이 앞으로는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운전면허시험 장내기능 평가 항목에 차량 조작 능력,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과 직각주차가 추가된다. 기존 50m였던 주행거리는 300m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과 운전면허시험장, 운전학원의 개선 작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취득비용과 시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반면 시험이 너무 단순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에 현 운전면허시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대한교통학회와 도로교통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이 제시됐다.

학과시험은 기존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확대된다. 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안전강화 법령을 반영하고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보행자 보호 사항,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의 문제가 추가된다.

장내기능시험은 300m 이상 주행하면서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를 평가한다. 기존 장내기능시험은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능력, 차로 준수·급정지 등 2개 항목만을 평가했다.

도로주행시험의 경우 현재 87개 평가 항목 중 자동차성능향상(ABS 브레이크 등)에 따른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 후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반영했다.

의무교육시간은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전체 의무교육시간(13시간)은 유지하지만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인다. 장내기능 시험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시험 개선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단계에서부터 교통법규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함께 도로 적응력이 향상된 초보 운전자가 배출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