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문제' 정치적 이슈화 해야

이전 어려움 해결 위해선 국책사업 유치 등을 통해 '총선 공약화' 필요성 지적

법무부가 미온적으로 나오는 대전교도소의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해선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함께 '정치적 이슈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월 13일 치르는 총선을 활용해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등으로 교도소 이전을 공약화 해야 한다는 것.

대전교도소 이전이라는 한가지 사안만 갖고는 해결하기 어렵고, 이전부지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정치적 문제로 풀어야 한다는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권선택 대전시장도 최근 총선 활용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권 시장은 지난달 초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4월 총선을 대전형 국책사업 발굴의 호기로 보고, 공약으로 적용될 수 있는 대규모 사업 발굴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권 시장은 “총선은 단순 정치적 행사가 아니라 지역발전의 초석을 긍정적으로 다질 수 있는 좋은 시기”라며 “대전만의 국비발굴사업이 총선 후보자에게 전략사업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관련 보고회를 준비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총선 예비후보자에게 큰 관심을 못 받고 있다. 일부 예비후보를 제외하곤 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

대전 유성갑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박종선 예비후보는 대전교도소 이전 및 영어촌 건립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더불어민주당 윤기석 예비후보도 대전교도소 이전 및 진잠동 물류유통단지 조성, 로컬푸드종합센터 건립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다른 후보들은 아직까지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교도소와 인접지역임에도 서갑 예비후보들은 이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잠잠한 상황이다. 서갑은 새누리당 이영규 예비후보와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출마할 예정인데, 교도소 이전을 공약 카드로 꺼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도소 이전은 막대한 예산 확보가 뒷받침돼야 하고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만큼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등 선거 공약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에서도 장기 플랜을 세워 교도소 이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창기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교도소 이전을 준비해서 완료하는데까지 5년 이상 걸린다. 지금부터 이전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하지만 추후 큰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교도소 이전 문제는 어느 정도 이슈화가 돼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총선에 출마하는 유성갑이나 서갑 예비후보들이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