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습기 사망사건 진상조사·청문회 방침

정진석, 법 개정 및 검찰 엄정 수사 촉구

더민주 서용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 주장


여야가 8일 국회 차원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배상을 위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 착수 방침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는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청문회도 하겠다”면서 “필요한 법 개정 준비도 서두르고 정부·여당은 비장한 각오로 사태 수습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에 대한 은폐 혐의에 관련해선, 검찰은 성역 없이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는 야당이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환경 관련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관련 법안을 19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중대할 경우 실제 손해액과 이자 뿐만아니라 형벌적 성격의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다.

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회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회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외면하고 있었다”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피해자 가족들께 제가 대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지금이라도 사과말씀 드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실천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