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교권회복 공약… 후보별 해법은

후보들 교권회복 공약 경쟁
유권자 선택은 '실현가능성'

사진 = AI 이미지

6·3 대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권 회복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권 침해 문제가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맹수석, 성광진, 오석진, 정상신, 진동규 등 5명의 대전교육감 예비후보는 교권 침해 대응과 악성 민원 차단을 위한 공약을 잇달아 제시하고 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후보 대부분은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 강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공약 방향이 교육청 책임 강화와 법률 지원, 민원 대응 체계 구축 등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차별화된 정책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유권자 판단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맹수석 예비후보와 성광진 예비후보는 교육청 책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맹 예비후보는 악성 민원 차단과 사전 대응 체계를 마련해 교사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이 즉각 개입하는 '올인원 분쟁 대응 시스템'과 교권 보호 전담 체계인 '샘가드'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성 예비후보도 악성 민원에 교육청이 전면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교권보호관 제도, 24시간 교권보호 SOS 현장 대응팀 구축 등 학교 현장 민원 창구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해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오석진 예비후보는 교권 침해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교권 보호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교원 민원·법률 통합 대응 시스템 고도화' 공약을 내놨다.

정상신 예비후보는 법적 지원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교원고충처리특별법 제정을 통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면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심리·법률 지원 상시 제공도 진행한다.

진동규 예비후보는 자문 변호사 확충을 통한 즉각 대응 지원 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단계적인 보조교사 및 교육활동 인력 지원을 통한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약속했다.

이처럼 후보들 대부분이 교권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 방향 자체의 차별성은 다소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누가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을 제시하느냐가 유권자 선택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초등생 자녀를 둔 이연주(40)씨는 "교권 확보 방안은 교육감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주요 공약이었던 것 같다"며 "올해 역시 후보 간 공약이 대체로 유사한 만큼 실제 실행 가능성과 정책 추진 의지를 살펴보고 투표장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