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개헌론 다시 꺼내

개헌론이 다시 불거져 나왔다.

야권에서는 그동안 적지 않게 개헌론을 펴왔지만, 지난 4.13총선으로 원내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이 언급돼 그 배경이 주목된다.

더민주 이상민<사진> 의원은 9일 대전시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의원내각제와 중대 선거구제를 골자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대통령제에서는 국가의 미래 전략을 세우고 충청권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회견에서 “(현재의) 3당 구조는 다양성을 반영하기보다는 지역 패권주의가 여전해 한계가 있는 기형적이고 퇴행적인 구조”라고 전제한 뒤 “국민의 선택이기에 순응해야하지만, 양당 구조보다 더 나은 구조라고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국민의당 출현으로 3당 구조가 됐지만 국민의당 근간은 호남에 있고, 더민주와 새누리당은 비호남 지역을 바탕으로 하기에 다양한 이해계층 의사 반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방향성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이 때문에 그는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연합 정치를 위한 중대 선거구제 실시를 위한 개헌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개헌론은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지난 3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내각제를 선호한다는 시각을 밝혔고,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결선투표제를 주장해 개헌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심지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김무성 전 대표와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이 지난해 말 개헌론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이 의원의 개헌론이 주목을 끄는 것은 더민주가 원내1당이 된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18대 국회 때부터 의원들 사이에선 개헌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개헌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다”라면서 “20대 국회에서도 미래한국헌법연구회를 결성하고, 20대 국회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뜻을 가진 분들이 많은 만큼, 여론을 결집시켜 대선 공약으로 만들도록 가열차게 이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배경도 개헌을 추진하려 하는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그가 내각제를 비롯해 개헌론을 꺼낸 것은 여야를 떠나 제왕적 존재나 특정세력에 의한 전횡 사태를 주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정부안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정당별 사정에 따라 지역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것도 한 이유로 풀이된다.

그가 “과학벨트가 이제는 허울만 남았다. 우리 지역에서 50개 연구단이 집적된 효과를 얻고자 한 것인데, 중이온가속기도 다음 정부 후반기라 어떻게 될 지 모를 정도로 선점 효과가 없다”면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결집력에 회한과 반성이 있다”고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