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시행 6개월 참여와 협력 정책들 실효성 의문

▲ 김보엽 세종교육청 정책기획관이 10일 기자실에서 교육거버넌스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교육청 제공

전문가자문위와 시민참여위, 시민감사관 등 의견수렴 수준

정치적 오해 소지와 책임 전가 우려... 구체적인 성과 필요


세종교육청이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참여와 협력을 통한 운영방식)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부분 의견수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역교육행정 체계 마련이 시급한 만큼 깊이 있고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미흡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보엽 세종교육청 정책기획관이 1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거버넌스 정책들은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와 세종교육시민회의, 시민감사관, 마을교육공동체, 교육혁신지구 운영 등이다.

2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세종미래교육자문위는 교육청의 미래 비전과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기구다. 지난해 11월 출범 후 6개월 동안 4차례(정기회 2회, 운영위와 분과위 1회) 회의를 했다. 대부분 교육청이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인 신규교사 임용제도 개선, 혁신학교 추진 기본계획, 혁신학교 기본계획, 과대 학교 해소 방안 등 11가지 사안을 논의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운영 목적과 방향은 그럴듯하지만, 주로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역할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47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세종교육시민회의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10월 출범 후 총회 등 9차례의 회의를 통해 유치원 방과 후 프로그램 신청 조건, 초등 돌봄교실 과밀학급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내실화, 고고평준화 만족도 향상 등 4가지 사안을 논의했다. 교육감과 지역주민 간담회와 각종 행사 등에도 참여했다. 시민감사관은 시행 3년이 다돼가지만, 시설 개선과 민원 해결 등 일상적인 점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민회의 한 참여자는 “참여하면서 여러 이점도 있지만, 제시한 대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한계도 분명히 있다”고 했다.

마을교육공동체와 교육혁신지구 운영은 올해부터 시작한 교육거버넌스 정책이다.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는 취지의 마을교육공동체는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시안)을 마련해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7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학교와 지역주민이 참여해 신ㆍ구도심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교육혁신지구는 오는 7월까지 연구를 마칠 계획이다.

교육단체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며 “특히, 민감한 정책이나 사업을 결정할 때 갈등을 유발하거나 책임을 외부(민간)에 떠넘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은 “광역교육행정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시간이 다소 걸릴 수밖에 없다”며 “세종이 대한민국 교육변화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민간의 참여와 함께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