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세계시장 선도 위해 R&D시스템 혁신 필요”

박 대통령 제 1차 과학기술전략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정부 연구개발(R&D) 전략과 관련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추격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이 상상할 수 없을 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누가 얼마나 빨리 혁신적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느냐에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R&D 시스템의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간에 맡길 것은 과감하게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중장기 기초원천기술과 민간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민간의 R&D 투자가 정부 R&D 투자의 3배에 달하고 있는 만큼 민간 R&D의 우수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처럼 대학, 출연연, 기업이 차별성 없는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각자 역할에 맞고 잘 할 수 있는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먼저 대학들이 한계돌파형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할 맛’ 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지원할 것은 충실히 지원하되 불필요한 간섭은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며 “연구비 집행이나 관리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들도 과감하게 제거해 서류 작업이 아니라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R&D와 인력양성 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구축, 규제 개혁, 세제, 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면서 규제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관료 중심의 연구체계를 개선하고 연구자 중심의 R&D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반세기 과학기술이 우리 성장을 이끌어온 것처럼 앞으로의 성장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