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희망+충청] 정부와 정치권의 ‘특별한’ 지원 관건

[2016 아젠다 행복·희망 플러스 충청]

▲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복청 제공.

중앙행정기관과 정부출연기관, 각종 공공기관 속속 안착

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과 경제, 생활, 문화예술 수요 민원 급증

특별행정기관, 시청과 교육청의 광역업무 체계 시급하지만, 지원 의지와 속도 부족

세종시가 집계한 치안수요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준 5대 범죄는 880건이었다. 3년 후인 2015년말 현재 1156건으로 31.4% 증가했다. 교통량은 163건 늘어난 535건(43.8%)으로 나타났다.

집회시위는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다. 2012년 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75건이 발생해 세종경찰은 이틀에 한 번꼴로 집회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다 보니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 실제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877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 평균인 456명보다 두 배나 높다.

모두 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012년 6월 8만명이던 인구는 올해 22만명을 넘어섰다.

치안수요뿐이 아니다. 국무총리실 등 국가 핵심시설이 입주한 만큼, 보안도 중요하지만, 세종경찰은 충남경찰청 산하 조직에 불과하다. 시가 경찰청 신설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뿐 아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정부출연기관, 각종 공공기관 등이 속속 세종시에 정착하고 있지만, 세종이 특별자치시로서의 완전한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현재 세종시 세정업무는 공주세무서가 담당한다. 급증하는 수요를 감안해 지난 3월 세종시 아름동에 공주세무서 ‘세종납세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부동산 거래와 함께 기업도 증가(2012년 5200→2014년 9100개)하면서 국세 부과도 1400억원(약 2만건)에서 4730억원(4만1000건)으로 2배가 넘는 64.8%가 늘었다. 독자적인 세종세무서 설치가 필요하다.

세종시청 산하 공사와 공단, 출연기관 역시 마찬가지다.

광역자치단체 위상과 역할에 맞게 대중교통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기업과 경제와 문화예술, 복지, 평생교육 등 분야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출연기관 설립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하지만, 권한을 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은 여전히 인구만을 기준으로 기존의 시ㆍ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원에 인색하다.

교육청도 별반 다르지 않다.

광역교육청임에도 직속기관은 세종교육연구원뿐이다. 직속기관이 가장 적은 울산시도 7개나 되지만, 세종교육청은 교육부의 무관심 속에 규모면에서 ‘연기교육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연수원(교직원 연수)과 교육연구정보원을 비롯해 가장 젊은 도시라는 세종만의 특수성을 감안해 유아교육진흥원과 학생수련원, 학생문화교육원 등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관이다. 여기에다 새로운 교육모델 도시를 위한 창의체험교육원, 외국어교육원, 평생학습관 등도 수요가 많지만,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의 눈에는 아직도 ‘시골의 작은 도시’로만 보이고 있다.

시와 교육청 관계자는 “신설 기준이 되는 인구와 수요 등도 필요하지만, 세종시의 특수성 등을 어필해 정부에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설립 등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 운영의 기조는 기관과 조직의 통폐합”이라며 “특수성과 함께 전체적인 형평성도 중요하니 보니 적정한 기준과 규모, 수요 등에 따라 진행하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