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정무부시장 법조계만 거론, 적절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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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무부시장 법조계만 거론, 적절성에 의문

  • 승인 2016-05-15 16:06
  • 신문게재 2016-05-15 3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정무부시장 본연의 역할 망각 지적

법조계 기용은 상고심 관련 대응 해석

원내1당 더민주, 예산 확보 용이 고려해야


대전시가 차기 정무부시장 인선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후보로 법조계 인사만 거론돼 본연의 역할은 망각한 인사라는 지적이다.

15일 복수의 대전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권 시장에게 차기 정무부시장 후보군이 담겨있는 리스트가 전달돼 있는 상태로, 권 시장이 낙점자를 재차 선정 후 주중에 내정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임자인 백춘희 부시장 사의 후 지금까지 거론됐던 인사들이 모두 법조계에 몸 담고 있고, 지난 12일 발표 직전까지 갔다가 취소된 인사의 경우도 법조계인데다가 타 정당의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경력이 뒤늦게 논란이 되면서 대전시 인사 기준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준다는 질책도 나왔다.

이 때문에 대전시 공직사회와 정치권에서는 권 시장이 차기 정무부시장에 왜 법조계 인사를 고집하고 있는 가에 궁금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라는 점에 주목, 대법원 상고심을 이유로 꼽는다. 특히, 다음달 16일 상고심 재판부가 향후 최종 판결의 중대한 기로가 될 공개변론을 열기로 함에 따라 시정에 전념하기도 바쁜 권 시장으로서는 자신을 대신해 변호인 측과 의견을 공유하는 동시에 전문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인사를 선호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권 시장의 임기가 반환점에 도달했고, 그 스스로 후반기 시정의 목표를 공약 실천에 방점에 찍은 것에 견줘 법조계 인사가 적절한 지는 의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그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트램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과 광역철도망 조기 추진 등역점 현안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있다.

일단, 여건은 마련돼 있다. 지난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에서의 주도권을 획득하는 등 원내1당이 된 이유에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대전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도 권 시장의 시정 운영에 호기로 관측된다. 이를 반대로 보면‘정무형’ 정무부시장이 필요하다는 의미기도 하다.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와 시의회, 언론, 각종 사회단체 등과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직위다.

더구나 제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각 광역시·도와 기초단체들은 벌써부터 국회의원 당선자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한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 인천시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경제부시장에서 ‘정무경제부시장’으로 바꿔 국비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한 고삐를 조일 계획까지 세웠다. 대전시로서도 비정치권이 아닌 당 출신 등 정치적 인사의 기용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대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무부시장이 해야할 임무와 역할에 대해 권 시장은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인사는 임명권자인 권 시장의 선택이지만, 시와 국회, 시의회,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가 지난 정무부시장때 과연 완만하게 잘 이뤄졌는지, 달라진 국회 상황에서 올 하반기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치열해질 자치단체 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 지를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우성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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