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대 로스쿨 등록금 인하ㆍ동결

돈스쿨 오명 없어질까?

연간 2000만원을 육박하는 사립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이 2학기부터 다소 낮아진다.

입시비리와 함께 높은 등록금으로‘돈스쿨’이라는 오명을 썼던 로스쿨이 이번 등록금 인하방침으로 얼마나 사회적인 반감을 가라앉힐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15개 사립 로스쿨 가운데 11개 로스쿨의 등록금을 오는 2학기부터 평균 15% 인하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10개 국공립대 로스쿨은 앞으로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한다.

이번 등록금 인하 방침에 따라 성균관대와 한양대, 경희대, 아주대, 중앙대, 이화여대, 인하대, 영남대, 서강대, 한국외대는 15%, 건국대는 등록금을 11.6% 인하한다.

고려대, 연세대, 동아대, 원광대 등 4개 사립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한다.

국립대 로스쿨 10곳은 2020년까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개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1643만4000원, 국공립대는 1044만2000원, 등록금을 동결한 4개 사립대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은 1898만원이다.

등록금 인하방침으로 지난해 2180만원으로 등록금이 가장 비쌌던 성균관대는 이번 인하로 등록금이 1860만8000원으로 낮아졌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연간 등록금은 2074만원, 2047만원이며, 동아대와 원광대 등록금은 각각 1871만원, 1600만원이다.

25개 로스쿨 가운데 등록금이 가장 저렴한 대학은 충남대로 연평균 등록금은 964만8000원이다.

충북대는 982만4000원의 등록금을 납부받고 있다.

이렇게 로스쿨 등록금이 동결 혹은 인하 방침을 정한 것은 연간 수천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때문이다.

이때문에 로스쿨은 ‘돈스쿨’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최근 신입생 선발시 일부 로스쿨이 고위직인 부모의 직업을 명시한 학생들을 선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지적이 일었던 것도 이번 등록금 인하의 한 이유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번에 등록금을 동결한 사립대 로스쿨 4곳은 재정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번 등록금 인하와 관계없이 모든 로스쿨은 장학금 지급률을 30% 이상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