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금 격차 커지면서 교원들 반발 고조

교육부, 성과급 지침 통보에 반발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공무원·교사 공동선언’ 발표

올해부터 교원간 성과급 차이가 최고 170만원으로 벌어지면서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성과금 격차 확대에 앞서 객관적 평가 지표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공무원ㆍ교사 공동선언까지 발표되는 등 교육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교사 간 성과급 차등 지급률을 기존 50%~100%에서 70%~100%로 확대하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또 균등분배를 금지한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이번주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성과급 지급 지침은 기존 학교성과급 3등급과 개인성과급 3등급을 조합해 9개 등급으로 매기던 것을 학교성과급을 폐지하고 개인성과급을 3개 등급으로 단순화한 것이 골자다.

차등지급률 확대로 교육계는 개인별 성과급 차이가 기존 92만원에서 168만원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성과급 차등지급률 확대가 교원의 사기진작과 학교 교육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교원단체들은 “학교여건을 고려치 않은 평가지표를 개선하지 않고 차등지급률의 확대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며 반발하고 있다.

▲ 사진=연합 DB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성과급제의 도입취지인 능력 있고 열심히 한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교원의 질 제고와 교원의 사기진작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남는다”며 “성과급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성과급 도입시기부터 균등분배를 진행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과급으로 인한 임금격차 확대는 교사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협력이 불가능한 학교를 만들뿐 아니라 성과연봉제 도입과 저성과자 퇴출 등 교사 구조조정과 연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성과급제로 공무원과 교사의 등급을 매겨 서열화를 조장한다면 동료 사이 소통과 협력, 신뢰가 사라지고 행정과 교육의 공공성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행정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을 포함한 성과급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지역 고교 김 모 교사는 “공정한 평가지표 없이 차등지급률을 확대한다는 것은 교원간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