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과학기술계 강력 반발

KAIST, 긴급회의 소집 대응방안 논의


<속보>=국방부가 병력 확충을 위해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전국 과학기술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본보 5월18일자 3면 보도)

이공계 병역특례는 대체 군복무 제도로 특정 자격증을 소유하고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병무청이 지정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나뉜다.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이하 대과연)은 18일 성명을 내고 “500만 과학기술인을 대변하는 대과연은 국방부의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에 대해 큰 우려와 함께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대과연은 “정부는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진정 포기하려는 것인가”라며 “누가 군의관, 법무관으로 갈 수 있는 타 분야와 대비해 과학기술계로 오려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대과연은 이어 “현재과학기술 연구인력이 어떤 경력으로 연구하고 있는지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과연은 또 “벤처기업에서의 인재유치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 졸속폐지의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하려 할 것인지도 우려된다”며 “인구감소에 따른 국방력 감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은 당연하나 현대의 국방은 고도의 과학기술 기반에서 유지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KAIST는 병역특례 폐지로 인재 유출 등 다가올 후폭풍을 우려해 교학부총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전문연구요원 폐지 방침과 관련 앞으로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KAIST 측은 지금까지 박사급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됐던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폐지되면 박사 지원율이 대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등과 함께 전문연구요원제 폐지를 막고자 함께 움직이기로 했다.

이들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도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에 반대 입장이다. 미래부는 지난 4월부터 국방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병역 특례 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방 의무도 매우 중요하지만,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또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며 “우수 인재의 이공계 유입과 우수 인제 해외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현재의 병역 특례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선발을 2019년부터 하지 않는 등 2023년까지 모든 산업기능요원을 포함한 이공계 병역특례를 없애기로 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