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공유재산도 규제개혁

행자부, 지방규제개혁 방안 발표
8월까지 지방공사 571개 과제 정비


정부가 규제 개혁 영역을 지방공기업과 공유재산으로 확대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지자체, 지방공무원, 규제혁신에서 지방공기업, 공유재산까지 규제개혁의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지방공기업의 숨은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현장에서 기업과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를 뜯어고치겠다는 것.

올해 기준으로 지방공기업 예산은 모두 56조 4000억원으로 17개 시·도 전체 예산 184조 6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행자부는 1단계로 전 지방공사와 공단 143개를 대상으로 발굴한 571건의 과제를 오는 8월까지 일괄 정비한다.

이후 공공조달 혁신을 위해 지방계약법령과 배치되는 내규 및 불공정행위를 발굴해 연말까지 정비키로 했다.

공유재산에 대한 규제개혁도 시행한다. 그동안 유지 보존에 중점을 뒀던 공유재산 기조를 기업과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장기업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향식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달부터 일괄 개선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지난 2~3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0여 건의 현장 건의를 접수해 288개 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동의서 등 불필요한 민원제도와 공무원 인식개선 등을 통해 불필요한 형태규제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행자부가 중앙과 지방 협업의 가교 역할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방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