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에 허리휘는 지방재정

지난 6년간 보상액만 1794억여원 혈세 투입 1년 300억원 꼴

가축 전염병 발생 막대한 피해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체계 구축 시급


매년 충남에서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이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충남도 재정압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내에 전국 최대 축산단지와 철새 도래지가 있어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탓에 행정당국이 해마다 보상비 등 300억 원 가량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축전염병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충남도의회 조이환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도는 매년 구제역과 AI 등 각종 가축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방역 당국은 구제역으로 인해 51만 3107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했다.

보상액은 1490억 2232만 원에 달한다.

AI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당국은 가금류 33억 8785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보상액 304억 3346만 원을 투입했다.

6년 동안 두 전염병으로만 1794억 5579만 원을 지급했다.

해마다 300억 가량의 예산이 이에 소요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방역에 따른 초소운영이나 약품구입비 등 각종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예산지출도 재정압박을 더하고 있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방역 재정 압박 이외의 피해도 막대하다.

가축의 이동제한과 육류소비 위축, 수출제한 등으로 관련 산업과 지역 경제 침체를 유발한다. .

환경오염과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측면까지 고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매년 전염병 발생을 막지못해 현재 방역 당국의 지출은 실효성없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막대한 예산지출을 막을 수 있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 국민의 신뢰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축산 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구창민기자 kcm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