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건의안 채택

관할구역 경계조정, 사실상 행자부가 전권…지방자치 역행하는 처사

지자체 자율권 행사 통해 다양한 방향성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자치관할권 사수해야



충남도의회가 19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 의견 수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 및 행자부 장관 결정으로 변경토록 한 것이다.

당장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놓고 도계 분쟁을 겪고 있는 충남도에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개정안인 셈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선 의원(당진2)은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고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자체가 자율권을 행사해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이 허용되면 지방자치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타 시·도와 함께 이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공동 대응해 자치관할권을 사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행자부를 비롯해 국회,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내포=구창민기자 kcm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