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반대 입장 이어가

국방부 해명 “확정된 방침은 아냐”

정치권은 19일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졸속행정’이라며 국방부의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 추진에 반대 입장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비례대표 당선자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를 비롯한 10개 대학 이공계 단과대학 학생회로 구성된 전국이공계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병역특례제도 폐지는 국방부의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문 당선자는 “연구요원 제도 폐지는 구시대적 패행이고,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국방부는 아까운 인재들을 방산비리로 메꾸려하지 말고 국방개혁부터 제대로 하겠다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병력정원 감소를 이미 예측해 국방 R&D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체계 혁신을 진행하고 R&D 예산도 확대했지만, 여전히 병사 수 타령만 하는 것은 국방부가 스스로 무능함을 자행하는 것”이라고도 질타했다.

같은당 이상민 의원도 자료를 내고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는 이공계 엑소더스를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궁극에는) 이공계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비례대표 당선자 역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방침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을 뿐더러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병역자원 감소라는 이유로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대통령이 12일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과학기술인력 양성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신 취지와도 어긋나는 일로 국방부는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추진에 대한 정치권과 과학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국방부는 진화에 나섰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핑에서 “현역자원 전환·대체복무제 폐지 계획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병 복무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면서 “관련 부처와 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나 마치 방침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되어 필요 이상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