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변화 유도 충남도 역할시급

정부-도 핵심정책 조화도 필요
수도권규제완화, 균형발전전략 등 일부 도정 쓴소리도
도-정치권 정책간담회

20일 국회에서 열린 충남도와 지역 정치권 정책간담회에서는 국가 정책변화 위한 지자체 역할, 정부-도 핵심정책 조화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 조언이 봇물을 이뤘다.

수도권규제완화 및 균형발전, 국비확보 전략 등 도정에 대해 정치권의 쓴소리도 쏟아졌다.

새누리당 이명수(아산 갑) 의원은 “지방에 관한 대부분의 제도나 정책결정이 지방 참여없이 중앙에서 지방운명 결정하는 구조 계속되면 안된다”며 “일본 구마모토 호소카와 지사가 지방의 힘으로 지방을 바꾸자고 말한 것처럼 (국가정책 변화를 위해) 지방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에 대한) 형식적 건의말고 국회와 협의해 법률제도 바꿔야하는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노력 필요하다”며 “단체장 역사의식과 판단력, 미래비전 창출, 일에 대한 실행력과 성과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싶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박찬우(천안 갑) 당선자는 “정부가 5년마다 바뀌는데 국가적 관점과 지방적 관점이 서로 조화를 이루려면 상당 부분 충돌된다”며 “충남이 하고 싶은 일 있는데 정부가 관심 없으면 사업 이뤄질 수 없으며 정부의 관점과 지방의 관점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타 시도 사례를 거론하며 박 당선자는 “오송 화장품바이오산업, 과학비지니스벨트사업, 세종시 정부기능 이전 등 정부와의 딜을 통해 자체성장 동력을 만든 곳도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목소리만 낼 것 아니라 거기에 기대 충청권에 국가가 약속했던 사업 조기에 가시적 성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도정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새누리당 홍문표(예산 홍성) 의원은 “2017년 국비확보 건의를 하면서 구체적이고 어느 부분 뭐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보고가 보고로 끝날 수밖에 없다”며 “국세를 지방세로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고 수도권규제완화 관련해 수도권에 있는 것(경제력 등)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 새로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천안 병) 의원은 “천안은 예전보다 이전기업 수가 줄었으며 2014년에는 0개다”며 “부산은 인구가 350만, 대구 250만인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남도 치밀하고 논리적인 대안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여야 정치권 노력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충청대망론 속 충남발전 위해선 새누리 더민주 모두 일치단결해서 지역 발전 견인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 대결 형식은 안 되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서울=황명수·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