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경제효과 1조원”

중기연구원 노민선, 대체복무 발전방안토론회서 밝혀

중기 70% 복무요원 직무수행 만족, 운영 항구화 주장도

병역대체복무제도 활용에 따른 경제파급효과가 1조원을 넘고 복무요원들의 매출액 기여도는 일반인력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병역대체복무제도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의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현황과 과제’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 중소기업의 산업기능요원은 1만4907명(농·어업 종사자 제외)으로 생산유발효과는 8751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전문연구요원 1283명의 생산유발효과 1336억원을 더하면 1조원을 훌쩍 넘고 부가가치유발효과도 산업기능요원 2338억원, 전문연구요원 381억원 등 모두 2719억원 수준이다.

이들 대체복무요원들의 매출액 기여도는 일반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산업기능요원의 매출액 기여도는 같은 임금을 받는 일반 제조·생산인력보다 3.5%, 전문연구요원은 동일 임금의 비연구개발인력 대비 8.8%를 웃돌았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산업기능요원을 써본 408개 기업,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활용한 264개 기업을 대상으로 복무요원 직무수행 만족도를 물었더니 각각 71.1%, 72.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 비율은 5.1%, 4.5%에 그쳤다.

중소기업 85.3%는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인력부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여겼고 81.1%는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아가 59.3%의 중소기업들은 산업기능요원제 일몰기한 폐지 및 운영 항구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연구위원은 병역대체복무제도(전문연구요원)와 비슷한 대만의 ‘연발체대역제도’를 비교분석했는데 대만은 2012년까지 4000명 안팎에 머물던 배정인원을 2013년 8079명으로 크게 늘렸다.

대체복무요원의 기관별 편입비중에서도 차이가 났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은 기업비중이 평균 39%인데 반해 대만은 그 두배가 넘는 79.7%였다.

업종별로 대만은 첨단산업 비중이 89.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10.6%가 기계소재 등 일반산업에 편입됐다.

첨단산업과 일반산업 비중이 52.9%, 47.1%로 절반씩 갈라진 한국과 대비된다.

대만은 기술혁신활동의 최종수요자인 기업 중심으로 대체복무제를 운영할뿐만 아니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체복무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병역의무를 민간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수행토록 하는 병역대체복무제는 1973년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처음 도입됐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을 내세워 이공계 출신들에 대한 병역대체복무제를 7년 뒤인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과학계와 산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문승현 기자 hey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