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기업부채 줄고 행사축제경비 늘어

행자부 2014 지자체 재정분석 보고서
“대전 지방세 등 세입확충 노력 필요”
충남도 재정효율성 저하 문제해결 요구

대전시가 공기업부채 줄이기에 노력한 반면, 행사축제경비 감축 노력에는 미흡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충남도는 지방세 체납액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세종시는 민간이전경비를 낮추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됐다.

25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4 지자체 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대전시의 공기업부채비율은 28.22%로, 전년(31.86%)보다 3.64%포인트 감소했다. 특광역시 평균 63.53%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대전시 공기업부채비율은 2013년에 소폭 상승했으나 종료된 공사 사업의 부채를 상환했으며, 직영기업도 신규발행 없이 53억원을 상환해 부채 비율 줄였다.

환금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86.5%로 전년(96.55%)보다 10.05%포인트 줄었고, 특광역시 평균 151.52%보다 낮은 편이다. 일반회계 기준 309억원 신규발행에 419억원을 상환, 채무잔액을 110억원 감축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방세징수와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2014년 대전시 지방세징수율은 97.22%로 전년(96.66%)보다 개선됐으나 아직 동종단체 평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비율도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2014년 0.75%로 특광역시 평균 0.32%의 2배가량을 기록했다.

특히 행사축제경비비율은 0.29%로 전년보다 0.04%포인트 증가했다. 행사축제경비는 2013년 81억원에서 2014년 97억원으로 증가해 특광역시 가운데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대전시는 재정자립도가 50% 이하로 떨어진 것을 고려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입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행사경비 등 불요불급한 지출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남도의 경우 2014년 자체세입비율이 23.18%로 동종단체 평균 21.99%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3092억원이 늘었다.

행사축제경비비율도 타 지자체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0.08%로 동종단체 0.18%보다 0.1%포인트 낮았다. 도 행사를 축소 진행하고, 지역행사 주체를 시군으로 이양하는 등 행사축제비를 감소시키고자 노력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충남도는 세입 측면에서 지방세체납액이 증가하고 경상세외수입이 감소해 재정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방세체납액이 365억원에서 461억원으로 96억원 증가했으며, 지방세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액 또한 105억원으로 늘었다.

세종시는 상수도와 하수도공기업의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을 고려해 향후 적정수준의 요금인상과 동시에 경영개선과 비용절감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또 세외수입 규모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늘어 보다 면밀한 세외수입 징수관리와 체납관리 시스템이 요구됐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