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중도일보 공동기획] 대안 및 기대효과

[대전교육청·중도일보 공동기획] 적정규모 학교 키우자 - 4. 대안 및 기대효과

대전시교육청은 지역특성과 교육여건, 학생배치 추이 등을 고려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합의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통·폐합 및 이전재배치 결정시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켜 의견 수렴과 설득 과정을 통한 민원은 가장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산학생 통학 편의 확보, 방과후활동 및 돌봄기능 강화 등 적극적인 학생 지원이 중요하다.

매년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할 때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고려하고 학생 수 감초 추세에도 과대·과밀인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적정규모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사립학교 법인의 경우 학교신설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이전 경비 등을 조달할 수 없어 아직까지 개발지역으로 이전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사립학교 이전 및 통·폐합에 대한 지원과 사립학교 폐지 시 과원교원문제 해소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동일법인에서 설치·경영하는 중·고교 중 1개교를 폐지하면 남은 학교에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또한 일회성 시설투자비 활용을 지양하고 통·폐합 학교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지역여건을 고려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됐을 때 가장 큰 성과는 교육효과 제고다.

복식수업 및 비전공 교사 해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이뤄지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학습동기 유발과 학력향상이 기대된다.

적정한 학급편제와 교직원 배치 등으로 교직원 업무감소와 예산 절감 등 학교 경영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함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성소연 기자 daisy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