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금산군 통합론 다시 고개

대전시의회 행정구역 변경 촉구

금산군내 찬성 측에 힘 실릴 듯

통합론 논의 불가피 전망


대전시와 금산군 통합론이 또다시 불거져 나왔다.

통합론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새로울 것이 없는 이슈다. 그러나 이번 통합론은 금산군만이 아닌 대전에서 나왔기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27일 225회 임시회에서 ‘대전시·금산군 행정구역변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통합론의 불씨를 다시금 지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금산군의 행정구역은 충청남도에 위치하나, 교육·문화·경제·의료서비스 등 지역주민의 실질적 생활서비스는 대전시를 이용함으로써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을 달리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생활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규정한 뒤 “대전시와 금산군의 행정구역 변경을 통해 통합을 이루게 되면, 대전시와 금산군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기구 통합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 등의 지출을 줄일 수 있어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절감된 행정비용을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특히 “행정구역 변경을 통해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킨다는 이점이 있고, 통합시라는 단일 법인격을 가져 자치단체 간 갈등을 내부화하는 효과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의회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행정자치부 장관, 여야 대표들에게 건의안을 보내 중앙에서 공론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론은 그동안 꾸준히 거론돼 왔다.

다만, 통합을 주장한 것은 금산군내 일부 단체들이며, 지난 4.13총선에서도 새누리당 박우석 논산·계룡·금산 예비후보가 편입론을 제기하는 등 각종 선거때마다 금산지역 정치권에서 불거져왔다.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기에 주민간 첨예한 대립도 이어졌다.

반대 측의 이유는 지역발전보다는 대전시의 변두리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는 것과 충남도와의 관계 등이었다.

그럼에도 금산군내 통합 찬성과 반대진영 모두 현재의 상황을 유지키는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금산군과 찬반 단체들이 지난 2014년 협의체를 구성하며 타 시·군의 사례를 연구 후 장·단점 등을 분석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자고 한 것이 이 맥락이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과거 출향인 곽영교 의장이 개인자격으로 편입 추진위에 고문에 참여했던 것과 달리 대전시의회가 전체 의사로 금산군과의 통합론을 들고 나온 탓이다. 이는 통합 찬성 진영에 힘이 실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

대전시의회 황인호 부의장은 “혹자는 재산싸움이나 지자체간 힘겨루기로 보는데, 생활권 등 주민들을 위해 행정개편을 하자는 것”이라며 “충남도의회든 금산군의회를 비롯해 통합 찬반 대표들과의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공론화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통합론의 필요성을 준비한 의원들이 여럿이라며 시의회내 여론이 숙성됐다고도 전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대전시와 금산군 안팎에서 통합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