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인구ㆍ사업체 수 급증… 세종세무서 신설 시급

“세무행정의 편리한 제공을 위해 세무서 신설 필요”

중앙행정기관의 입주 등으로 인해 최근 세종시의 인구와 사업체 수가 급증하면서 세종세무서 신설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지역 납세자 증가로 인해 그에 따른 세무행정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6월 8만명이던 세종시 인구는 올들어 5월 현재 23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세종세무서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31일 대전지방국세청 및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시 출범 이후 매년 4만~5만명씩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2017년에는 세종시 인구는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의 인구 순이동률은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지난 4월까지 무려 46개월 연속 전국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다. 또 신설법인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4월 세종시의 신설법인은 전년 동기 대비 28.2% 증가(39→50개)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 지난 1~4월 누계 신설법인도 총 158개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했다. 이같은 신설법인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기구 지정 등에 따라 향후 세종시의 효과적인 세원관리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조직과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

현재 세종시의 주요 세정업무는 인근 공주세무서가 담당하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세정수요를 감안해 지난 3월 세종시(아름동)에 공주세무서 ‘세종납세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임시방편 수준이다. 세종시는 활발한 부동산 거래와 함께 기업도 크게 증가하면서 세수도 급증하고 있다. 공주세무서(공주ㆍ세종시)의 세원 증가 현황을 보면 2012년 4287억원에 그쳤던 전체 세수는 2015년 9653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세종지역 납세자들이 법인세 관련 주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주세무서를 찾아야 한다. 세종 신도심에서 공주세무서까지는 25km 이상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세무서 입장에서는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납세자들 입장에서도 국세 관련 업무에 불편이 따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품 자족도시 건설에는 행정서비스 기반도 중요하며 경제활동과 밀접한 세무행정의 편리한 제공을 위해 세종세무서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행복도시 개발 계획단계부터 세종세무서 청사부지가 반영돼 확보된 상태”라고 말했다.

대전상의 등 지역 경제단체들도 세종세무서 신설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세종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서는 세무서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기업인 및 납세자에 신속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