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대전 ‘우수’ 세종ㆍ충남 ‘미흡’

행자부 2014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발표
미회수채권 대전 0%, 세종 81%, 충남 70% 기록
이주민생활자금ㆍ여성발전기금, 미회수율 100%

지자체 기금운용 건전성과 효율성 분석에서 대전시가 ‘우수’한 점수를 받은 반면, 세종시와 충남도는 ‘미흡’평가를 받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행정자치부의 2014년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운용의 건전성 평가 중 채권관리 적정성에서 대전시는 기한도래 채권액 478억원 중 미수채권액은 0원이었다.

하지만, 세종시는 기한도래채권액 37억원 중 미수채권총액이 30억원으로 미회수율이 81%를 기록했으며, 충남도는 기한도래채권액 4억원 중 미회수채권총액은 2억 8000만원으로 70%의 미회수율을 보였다.

특히 세종시의 행정도시예정지역 이주민생활안정자금(9억 2000만원)과 자활기금(1억 9000만원), 충남도의 여성발전복지기금(2억 7000만원)은 미회수율이 100%에 달했다.

일반ㆍ기타특별회계 등 타 회계 의존율 평가에서 대전시(0.21%)와 충남도(0.39%)는 의존율이 1% 미만이었으나, 세종시(15.61%)는 10% 이상으로 기금 수입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금 운용 효율성 측면의 경우 대전은 당초계획 사업비 28억원 중 전액을 집행해 8.7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세종시는 29억원 중 16억원을 집행해 7.67점을, 충남도는 106억원 중 42억원을 집행해 7.78점을 받았다. 기초지자체 중에선 대전 서구와 충남 공주시가 계획대로 집행해 각각 10점 만점을 획득했다.

또 경상적 경비 비율에선 세종시와 충남도가 각각 0%, 0.79%로 낮았지만, 대전시는 2.14%를 기록해 경상경비 감축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기한도래 채권액 중 미수채권액 비율이 10% 이상인 기금에 대해 채권회수 대책을 추진하고, 타 회계 의존율이 10% 이상인 개별기금에 대해 수입구조 개선 등 대책 추진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경상경비 비율이 100%인 기금과 경상경비 지출금액이 큰 기금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 등 세출조정을 이행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행자부 관계자는“이번 기금성과 분석은 지자체 기금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지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지방기금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