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인상 전망

병원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영향 미칠듯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대가로 제공하는 ‘의료수가’가 내년 평균 2.37% 인상되기 때문이다.

의료수가는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하고 병원에 지불하는 본인부담금과는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의료 행위다. 의료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 인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의료수가 인상이 보험료 인상과 직결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6개 공급자단체와 2017년도 수가 협상을 마무리했다.

부대조건 없이 모든 단체가 전년보다 높은 수치를 받았으며, 평균 인상률은 2.37%로 8134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유형별로는 약국 3.5%, 의원 3.1%, 한방 3.0%, 치과 2.4%, 병원 1.9%(1.8%와 환산지수 같음), 조산원 3.7%, 보건기관 2.9%씩 각각 인상된다.

전 단체에 대한 협상안 인상이 결정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2번째로 유형별 수가협상이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평균 인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가 인상에 따라 환자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개인부담금도 100원이 인상될 전망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초진으로 방문할 경우 기존 1만4410원의 수가를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1만4860원으로 450원이 오른다. 이 가운데 환자가 부담할 금액은 4400원으로 올해 4300원보다 100원이 오를 전망이다.

한의원의 외래 초진료도 1만1820원에서 340원이 올라 1만2160원이 된다. 한의원 초진에서도 환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36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0원이 인상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5년 연속 단기 흑자와 16조9000억원에 달하는 누적흑자를 토대로 올해는 공급자의 어려움에 공감해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협상결과를 2일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오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내년도 수가인상률과 건강보험료가 최종 결정된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