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효성 논란

사업대상 확대 불구 예산 갈수록 줄어

일부 교육복지사 미배치 등 허점 드러나

대전지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예산은 줄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에게 학습과 문화·체험 등 맞춤형 교육지원을 한다.

사업학교의 경우 지난 2013년 38개교에서 2015년 44개교로, 연계학교는 같은기간 30개교에서 57개교로 대폭 늘었다.

하지만 예산 지원은 2013년 52억5400만원에서 2015년 35억100만원으로 약 33% 감소했다.

지방교육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셈이다.

여기에 사업학교는 학생들의 가정 상황과 심리 상태를 파악,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돼 있는 반면, 연계학교는 전문인력이 없다.

고등학교 상황은 더 열악하다.

대전의 교육복지사는 총 45명이지만 고교의 경우 학업중단 학생이 50명 이상 있어야 배치가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해 7개교 중 단 3개교만 교육복지사가 배치됐다.

사업대상학교 선정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이 밀집해 있거나 학업중단 학생이 많은 학교를 우선 지원하고 있어 선정되지 못한 학교의 취약학생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는 일반교사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지만 업무 부담 가중 등이 뒤따라 학교장과 교사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행·재정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대상학교 교육취약 학생 지원을 위한 공모형 연계학교를 확대 운영 할 것”이라며 “시청보조금 등 외부재원 유치를 비롯해 지역사회기관과의 프로그램 연계 활성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겠다”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