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5개 시·군 재정자립도 고착화 심화

2010년 이후 아산, 천안, 당진, 서산 서북부 4개시 상위권 휩쓸어
인구증가, 부동산거래 활발 등 이유
부여, 서천, 예산, 청양 중남부 4개군 줄곧 바닥권

충남 15개 시·군 재정자립도 고착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이후 서북부 4개시가 상위권을 휩쓴 반면 중남부 3개군은 같은기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올해 아산시(45.53%), 천안시(44.07%), 당진시(34.76%), 서산시(31.82%)가 충남 시·군 재정자립도 상위 4개 지자체로 꼽혔다.

2014년에도 이 순위는 변함없었다.

아산(47.31%), 천안(44.13%), 당진(31.55%), 서산(26.88%)이 1~4위를 석권했다.

2012년에도 천안(46.56%), 아산(46.52) 1~2위 순위만 바뀌었을 뿐 당진(29.77%)과 서산(29.07%)이 3~4위로 나타났다.

2010년에도 세종시로 편입된 연기군(35.51%) 4위에 오른 것을 빼면 천안(54.52%), 아산(52.25%), 당진(38.96%), 서산(32.1%)가 상위권을 휩쓸었다.

반면 부여군과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등 중남부 4개군은 2010년 이후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16년의 경우 청양(16.18%), 예산(15.26%), 서천(12.73%), 부여(11.09%)가 12~15위였으며 2014년에도 청양(14.33%), 예산(13.18%), 서천(11.3%), 부여(10.71%)로 순위가 같았다.

2012년과 2010년에도 이들 4개군은 순위만 약간씩 다를 뿐 바닥권을 면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룡시, 보령시, 홍성군, 공주시, 태안군, 금산군, 논산시 등은 2010년 이후 매년 재정자립도가 중위권과 중하위권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세입예산 전체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 비중이다.

이 지표가 높으려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많아야 한다.

지방세로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북부 4개시의 경우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기업유치 등이 활발해 지면서 인구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뽑을 수 있다.

주택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것도 재정자립도 상승 요인이다.

반대 부여군과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은 인구감소와 미미한 부동산 거래 등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로 풀이된다.

일선 시군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지역 주민을 위한 지자체의 특색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인구 유입책 등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