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국토균형발전 차원 접근시급

▲ 당진화력

충남 수도권 전기공급 기지… 희생만 강요받아

전력 최다 생산 불구 62% 유출… 경제손실 및 환경피해 막대

수도권 중심 대책추진 미흡한 국비지원 해결과제

충남도가 7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일각에선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에 찾아야 한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을 찾아 “미세먼지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며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적인 발전, 즉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에서 나왔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지나치게 많은 인구와 공장 등이 밀집되다 보니 이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인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두드러졌다는 논리다.

실제 충남은 수도권집중화에 따른 전기공급 기지 역할을 자처해 왔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희생을 감수해 왔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충남도의회 홍재표 의원이 발의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따르면 충남 전력 생산량은 전국대비 23.4%(2013년 기준)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 가운데 62%가 수도권으로 보내지는 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7712억원(2010년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가 1338㎞, 철탑 역시 4141개에 달한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경제적 손실 등 충남의 직·간접 피해는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하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공통된 의견이다.

허 부지사는 “미세먼지 문제를 단순히 지역별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로 국한시키면 안 되고 (국토의)신균형발전 측면에서 해답을 찾아야한다”며 “그동안 충남이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희생을 감수해 왔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향후 미세먼지 등 정부의 환경정책 수립 과정에 이같은 부분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이날 도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정부가 수도권 중심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에 국비지원이 미흡한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국비가 지원되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 등이 한층 탄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발 황사 및 미세먼지 유입과 고연비 등의 이유로 급증세에 있는 외국 경유차 선호현상 등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한다.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가격이 높지만 주행거리가 짧아 지자체 등이 구입을 꺼리는 현상도 풀어야 할 할 숙제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