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복위, 복지보관국 소관 결산 승인심사 원안가결

정확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한 예산 불용액 최소화 당부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7일 제287회 정례회 복지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

이날 문복위 위원들은 정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불용액 최소화와 세입 미수납액 징수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찬종 위원(부여1)은 “세입 미수납액이 3억 7865만원 중 시·도비 반환금이 93%를 차지하고 있다”며 “도의 징수 의지가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우 위원(공주1)은 “기초연금 집행 잔액이 예산대비 16%인 73억8558만원 발생했다”며 “기초연금은 노인인구와 수급률 등의 자료를 통해 예측할 수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꼼꼼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 위원(비례)은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및 장묘행정개선 사업과 관련, 2개 사업에 국비 3억 4000만원이 미교부돼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며 “국비가 미교부된 사유를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김원태 위원(비례)은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보강 등 명시이워 3건 12억 5400만원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고이월 1건 20억1338억원이 이월됐다”며 “사업 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공휘 위원(천안8)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라며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 5664만원에 대한 세부적 미납사유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